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캠퍼스 대면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대학생들이 배움의 기회 손실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등록금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장학금 형태도 반환되는 등록금 반환에 대학 당국이 형식적인 지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36만7천원씩 1명), 전북대 220원,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특별장학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대 22만 8,348원이었고 추계예술대 18만1,597원, 홍익대 11만 202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8군데였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만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만6,362원이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20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