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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상한선 2천만원 수령 0.3% 불과,,"두텁게 지원?"
2021년 10월 07일 (목) 11:12:40 [조회수 : 196] | 수정시간 : 2021-10-07 11:13:12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실제 상한선인 2,000만원까지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179만3,000여명이었다. 이는 지난 8월 17일 지급이 시작된 신속지급대상자 194만9,000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상한액인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417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3%에 불과하다.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상한액까지 지급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상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이다.

재난지원금 상한금액은 4차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의 500만원보다 4배나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였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많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상한선 2,000만원 다음 구간 금액인 1,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만2,000여명으로, 수령자의 0.7%였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를 6주 미만으로 이행한 1,756명과 연 매출 2억∼4억원에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이행한 1만530명이 대상이었다.

이를 포함해 집합금지 이행으로 30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16만1,000여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9.0%였고, 영업제한 이행으로 200만∼9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74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41.4%였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약 89만명은 40만∼4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 200만∼400만원을 받은 경우가 1만여명인데 여행사, 영화관 등이었다.

매출이 10∼20% 감소해 40만∼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68만2,000여명으로, 택시 운송업 등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 정도로 같았지만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가장 낮은 지원금인 4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7만1,000여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26.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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