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전(前) 외교부 장관이 차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입후보해 노동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10년 넘게 ILO 권고사항을 비준하지 않았던 노동권 후진국이자 노동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 최초의 ILO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된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ILO가 외교부 장관 출신이 노리는 그런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고, 이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장관의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현재 강 전 장관을 제외한 총 4인(남아공·토고·프랑스·호주)이 입후보했다.

호주의 그렉 바인스 현 ILO 사무차장을 비롯해 토고의 질베르 웅보 세계농업기구 사무총장,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OECD대표부 대사, 남아공의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IOE) 이사 등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10년도 더지나 올해 4월에서야 처리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역량과 자질,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한국의 ‘노동 선진국’ 위상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10년도 더지나 올해 4월에서야 처리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한국은 2020년 글로벌 노동권 지수가 5등급 수준이다.

국제노총에 따르면 1등급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이다.

4등급인 베트남, 칠레, 앙골라, 스리랑카, 우간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보다도 낮다.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런 게 진짜 문제다. '노동'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을 국격, 국뽕, 선진국 따위 명분으로 밀어 올려보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변인은 “ILO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에야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호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를 비준했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상태다.

정부의 움직임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한 기본적 사항을 재계의 주장에 귀기울이면서 노동계의 비준 요구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노동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최초로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외교부 측은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 최초의 ILO 사무국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인의 ILO 사무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 현(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22년 10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제기구 중 유일한 노사정 3자 기구인 ILO의 특성상 사무총장 선출은 28개국 정부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