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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충격적 '잘한다' 6%,...'못한다' 79%
2021년 10월 02일 (토) 23:43:36 [조회수 : 22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이고 긍정평가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다.

2일 여론조사업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6%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7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20차례 이상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폭등을 잡지 못한데 따른 냉혹한 반응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집값 상승 전망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4명, 자유응답)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9%)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집값 상승과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78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2%),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대출 억제 과도함',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임대차 3법 관련'(이상 4%), '전월세 상승 불안'(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지난 7월보다 '대출 억제 과도' 언급이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유주택자는 59%며,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40%, 40대 이상에서는 75%를 웃돌았다. 소유한 주택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8%, 0채(무주택)가 41%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 65%, 전세 19%, 월세(반전세 포함) 14%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크고(20대 49%; 60대 이상 21%),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월세 거주율(48%)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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