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자카페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에 오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2배 높은 벌금액을 선고받았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1심과 같지만, 벌금액이 2배 가중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은 벌금 5000만~1억원을 1심과 같이 선고받았다.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투자 카페를 운영해온 강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카페 회원, 옛 직장 동료 등과 함께 3만 원대 주가를 3주 만에 15만 원으로 올리는 등 세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이들의 유죄성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벌금액을 낮췄지만 2심에선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며 벌금액을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