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에 형량도 함께 가중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예산 약 66억 원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며 예산을 사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2억 원)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 민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박 전 국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억77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