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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자 및 LH 임직원들 재산등록 의무화
2021년 09월 15일 (수) 08:49:31 [조회수 : 26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사 직원들도 모두 재산상황 및 부동산 취득 경위를 소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른바 LH 사태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 부동산 개발·규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기존 1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시행령은 퇴직 후 3년간 부동산 관련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LH 직원의 범위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편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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