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요 주주인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풋백옵션(특정 시점에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 국제 분쟁에서 일부 승리했다.

하지만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신 회장 측이 주주간 계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하면서 추가적인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3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의 중재 신청으로 시작된 지 2년 반만이다.

ICC의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실패하자 이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는 딜로이트 안진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결과, 교보생명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어피너티가 최초 투자한 주당 금액 2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신 회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ICC 중재판정부는 이번 분쟁의 핵심인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해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어피너티가 제출한 주당 가격 40만9,000원에 대해 신 회장이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는 풋옵션 가격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IC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에서 ‘IPO(기업공개)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너티 주장에 대해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어피너티 측)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너티에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ICC는 신 회장 측의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되며,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어피너티 측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 중재 심리 기일에서 ‘계약 상 풋옵션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평가기관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는 요지로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어피너티가 풋옵션 가격 산정을 의뢰한 딜로이트 안진은 공신력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가치평가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어피너티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피너티 측은 한쪽이 가격을 내지 않아 가격 결정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 풋옵션의 효력은 인정했고 신창재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됐으므로 조속히 다시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측은 신창재 회장이 주주간 계약 이행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인 풋백옵션 행사 가격에 대해 어피너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중재판정부가 주주간 계약의 풋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으나, 중재의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였던 만큼 이 부분이 전부 기각됐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측은 핵심 쟁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당 40만 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이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신 회장 측이 제기한 현재 어피너티 주요 임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