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하는 서한이 공개됐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사무총장을 역임한 세계적 인권운동가로 유명하다.

칸 특별보고관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입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 내용에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란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칸 보고관이 입수한 정보란 지난달 24일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OHCHR에 보낸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칸 보고관은 "내가 입수한 정보에선 한국 당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에 있다. 그러나 수정 없이 새 법이 채택되면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가 정한 법률의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등 요건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특히 ‘가짜 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내건 가짜뉴스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이유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 규범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도덕을 보호하기 위할 때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법률의)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30조 2항에 대해 “매우 모호한 표현(vague language)이 쓰였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 지도자, 공인 등에 대한 비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내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생각의 전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벌의 비례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이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완전히 불균형적(utterly disproportionate)”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호한 조항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에 출처를 누설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등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