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 창업주 문은상 전 대표가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은 30일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기자본 없이 얻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5년,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취한 부당이득을 1918억원으로 보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주도해 신라젠과 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고인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마저 개인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 차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액은 1918억원이 아닌 350억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