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공문을 문화체육부에 전달했다. 국내외 언론 및 군사정권에 저항한 원로언론인을 넘어 유엔에서까지 민주국가에서 시도되는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유엔 인권이사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문을 외교부에 30일 전달했고, 외교부가 같은 날 문체부에 이를 전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공문에서 "언론중재법의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가 우려된다는 점, 또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산하의 보조 기구(subsidiary organ)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던 인권위원회에서 2006년 격상됐다. 이사국은 한국 포함 47개국이며 표현의 자유, 여성 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을 다룬다.

인권이사회의 공문에 대해 문체부는 “국회의 의결 과정을 존중하며 지켜보겠다. 이 과정의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의 전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내 한 시민단체는 유엔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