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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지 세월호 광장 추문 기사 '조정' 회부 결정
2021년 08월 23일 (월) 12:15:28 [조회수 : 54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세월호 참사 당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천막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자원봉사 여성과 유가족 간의 부적절한 성추문과 관련한 본지 보도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6조, 제7조 3항, 5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 7조③항은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①항은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본지는 조정 회부 결정을 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며 조정에 응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1심에서 00아빠 A씨와 문제의 자원봉사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본지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본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당시 또다른 성추문 당사자인 유가족 B씨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경우 모양새가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됐다.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 서면으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조정할 의사 없음을 밝히면 된다.

그간의 소송 제기 전부터 소송 제기 후 재판과정에서 본지는 세월호라는 특성을 감안해 가능한 당사자나 유가족협회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당사자들의 신상과 명예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원고 측 대리인인 민변은 본지 기사 부분 중 ‘세월호 광장 추문, 대책위 대책 대신 쉬쉬’에 대해 당사자들을 광화문광장에서 떠나도록 했다며 ‘쉬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측이 소송을 내면서 첨부한 대책위 증인 진술서에 기사를 부정하기 위해 낸 것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행위 자체를 확인하고 인정한 전제가 깔려있다. 

원고 대리인을 맡은 민변 변호사들은 재판부로부터 대책위가 쉬쉬했다는 기사 부분은 원고가 소송을 낼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그 부분은 한마디 못한 채 알겠다며 그 부분은 삭제하겠다고 했다.

1심은 두차례나 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특조위 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우려돼 특조위 활동 연장이 확정된 이후 재판이 속행됐다.

1심 재판장은 김혜진 씨의 증인 출석 진술을 듣고 난 차명진 의원의 말을 듣고 알게 됐는데 증인의 증언에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다 있는데 이럴 거면 왜 소송을 냈느냐고 지적해 변호인단을 향해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나 이거 판결 못하겠다. 법관 정기인사 뒤로 기일을 미루겠다”고 말해 후임 판사에게 판결을 넘겼다.

본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증거제출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인 모 방송사 기자를 포함해 김혜진 씨가 참석한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노란리본 제작과 나눔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사실확인 진술서가 있지만 재판부의 말에 그걸 제출하지 않아도 이길 것으로 확신을 한데다 자원봉사자가 처음에 사실확인서를 써줄 때 마음과 달리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측 증인으로 나온 대책위 김혜진 씨는 왜 기사 보도 당시 언론중재위 신청이나 정정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유가족들이 심신이 지쳐 있어 대응 여력이 없었고 이름을 처음 듣는 신문이고 대응하면 조선일보에 기사거리가될 것 같아 가만있는 게 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 김영호 씨가 단식할 때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피자파티를 하거나 일베 사이트에 조롱글이 올라오자 기자회견을 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여러명을 고소고발했다.

당시 유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적 위로를 받고 있었고 어디를 가던 세월호 하면 다 통하고 갈수록 성역화됐던 때다. 

김씨의 주장에 대해 본지 법률 대리인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당시 유가족은 온 국민이 자원봉사해주고 위로하며 추모하는 분위기였고 어디를 가나 4.16하면 다 통하는 분위기였고 대책위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를 보도한 관련 기사를 첨부해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민변이 소송을 내기 전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당사자인 유가족 00아빠 A씨가 직접 본지에 전화를 해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기사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본지는 "열달 동안 힘들게 배아파가며 낳아 애지중지 기르던 00를 잃고 남편까지 잃은 아내와 실망해서 떠난 자원봉사자, 남의 일을 내일처럼 아파하며 전국에서 팽목항으로 달려간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정중히 권했다.

민변도 비슷한 시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일부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유가족협의회 간부 유모 씨는 안산416연대 상임대표이자 본지 논설위원인 노세극 논설위원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해오기도 했다. 노 위원은 유 씨가 통화하고 싶어한다. 기사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항의도 있었다. 민변 세월호 TF팀의 이모 변호사는 노 위원에게 사과는 커녕 도리어 왜 그런 신문에 글을 쓰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당사자들이 알려진 것은 본지 보도 때문이라기 보다 일부 유투버들의 확인 취재에 의해서다. 당사자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여기에다 차명진 전 의원이 선거방송의 후보토론에서 언급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자원봉사 여성은 희생된 단원고 00이와 아무 관련도 없으면서 광화문광장을 떠난 뒤 자숙하기는 커녕 지방에서 4.16 관련 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언론에 인터뷰에 응하는 등 00엄마로 행세하며 얼굴을 알렸다.

당시 보수성향의 유투버들은 언론 기사검색을 통해 알아낸뒤 직접 취재를 해 당사자들이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투버를 통해 확산되고 4월 총선 때는 차명진 전 의원이 당시 방송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세월호 추문 사건을 거론하며 들어봤느냐며 방송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과 4.16 관련 단체가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차 전 의원이 방송에서 발언수위를 과도하게 하자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서 진실은 덮인 채 막말 논란으로 변질됐다. 유가족단체는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개인 사적인 일이라며 사과 요구를 회피했고 희생자 모욕을 했다며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4.16 관련단체와 민주당, 민변은 추문 파문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자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갔다.

한편 본지는 민변이 본지를 허위기사로 매도하는 등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원고 측에 대한 반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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