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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3일 풀려난다 ... 경제범죄 관용 없다던 문 정권 “경제상황 감안”
2021년 08월 09일 (월) 19:20:29 [조회수 : 54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나흘 후이자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 가석방된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했고,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사회 감정, (이재용 부회장의)수용 생활 태도를 반영했다"고 가석방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뇌물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다시 풀려나게 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를 지원받기 위해 86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예비 심사 요건인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가석방이 돼도 법상 5년 취업이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 14조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2건의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재수감 가능성도 남아있다.

법무부는 여론조사 등에서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 여론이 높게 나오자 가석방 실시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810명이 선정됐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와 생계형 범죄자, 코로나 19 4차 유행을 고려한 환자와 고령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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