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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정은 만날 것, 대북 인도적 지원은 헌법상 요구"
2021년 07월 30일 (금) 09:52:17 [조회수 : 1558]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와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천안함 폭침 사과가 없더라도 남북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남북관계 발전, 협력에 전제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30일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대북 관계 입장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천안한 폭침 사과를 남북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윤 전 총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유엔 제재를 피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 핵문제 해결 전제 아래 조선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의 전제로 내세운 '천안함 폭침 사과'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와 같은 문제"라며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이러면 올림픽 못한다'는 식은 안 된다. 협력해 나가면 뚫린다고 본다. 교과서·위안부·강제징용·독도 문제는 싸우더라도 기업인이나 의원끼리는 교류해야 관계가 진전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와 중국은 미국보다 더 가깝게 협력해야 할 것도 있고, 미국을 의식하고 일본을 의식해서 더 신중해야 할 것도 있다. '이게 안 되면 교역이고 뭐고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비핵화를 거론하면서도 남북교류, 협력과 정상간 만남에 더 비중을 뒀다.

윤 전 총장은 "얼마든지 만나겠다"며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남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도와주려고 해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해줘야 한다. 그건 헌법상의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헌법까지 거론하며 남북간 인도적 대북지원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다.

윤 전 총장은 "북한에도 양은 냄비 공장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유치하게 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결국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에 구체적인 첨단산업이란 경제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역대 정치인 중에 윤 전 총장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경수로 지원이나 개성공단 등 북의 노동력 이용 등에 그쳐왔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은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직접 분양 가격을 규제하고 민간의 고분양가와 부동산 폭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 세대를 위해선 정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다. 그런 데다 시공사들에 입찰 붙여서 저가 아파트를 짓고 시행사 없이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고급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 주더라도 부도 안 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방안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임대 사업자가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으니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지 않나. 이들에 대한 특혜를 회수해 매물이 풀리게 해야 한다.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해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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