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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장화된 한남3구역 전면 조사 '시급', 쪼개기 등 투기 만연
2021년 07월 27일 (화) 10:02:12 [조회수 : 205] | 수정시간 : 2021-11-28 00:40:15 안중원 shilu@news-plus.co.kr

LH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외지인 소유주가 많은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고 았다.

특히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사장부터 전.현직 임직원들도 지분쪼개기 등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11월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한남3구역은 한남,보광동 일대 38만 6,400제곱미터에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것으로 공사비 2조원 포함, 총 사업비만 7조원이 넘는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시공권을 따기 위해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돼 한 때 서울시가 한 차례 입찰 취소와 검찰 고발 조치를 했을 정도로 업계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조합원 분양에 98.2%가 신청했다.

2003년 11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9년 10월 한남재정지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8년 만에 시공사를 정했다.

한남3구역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시공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지분과 토지를 보유해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의심받고 있다.

서울시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이 부동산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황 직무대행의 주택 매입시점은 서울시에서 한남3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결제가 난 지 일주일 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한남뉴타운 내에 장남과 함께 부동산 2채를 구입했다.
용산구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 6개월 만인 그해 7월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성 구청장의 장남은 3년 뒤인 2018년 8월 해당구역내인 신창동 주택을 추가 매입했다. 성 구청장의 장남은 15억원대에 구입했지만 은행 대출 한 푼 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금조달 과정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은 "성 구청장은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으로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다수 이곳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준 사장과 김태균 현대건설 도시정비영업실장(상무), 경영지원본부 박모 전무(2019년까지 근무)도 수주전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 윤 사장과 김 상무는 재개발 조합원으로도 참가했다.

김 상무는 2019년 10월 한남동 5XX 소재 나대지(36㎡)와 무허가 건물을 함께 사들였다. 당시 매수가는 8억7000만원이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이 작은 곳이라 무허가 건물의 존재 여부가 입주권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박모 전무 역시 일명 ‘쪼개기’가 된 보광동 2XX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1층을 9억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서울시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보다 2년 앞서 2001년 10월 구분등기가 됐다. 

구분등기를 통해 대지 면적이 70㎡에 불과한 소규모 다가구주택(지하1층~지상2층) 지분은 4개로 쪼개졌다. 1개였던 입주권이 4개로 됐다.

현대건설 전 직원인 장모 씨도 한남3구역에 쪼개기 물건을 매입했다. 

이 구분 다세대주택은 장씨가 매입하기 약 3달 전인 2003년 2월 구분등기가 됐다. 그리고 장씨가 해당 주택을 산지 불과 반년 뒤, 뉴타운 후보지역이었던 한남3구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같은 지분 쪼개기와 무허가 건축 행위는 재개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기 의혹을 받았지만 황 직무대행만 수사대상에 올랐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올해 4월 서울시 의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고위간부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등 현직 경영진과 전직 임원들이 한남3구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적용대상은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민간 언론사 직원과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LH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지각 처리했다. 

그나마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취지도 퇴색됐다.

언론사. 건설업체 직원 등이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제외한 채 이용한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빠진 채 공직자로 한정했다. 

통과됐지만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단속이 느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는 2020년 33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무역규모가 세계 7~8위권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공직자들의 이해가 관련된 행위에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민간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투자행위로 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건설업체 관계자를 포함하면 개인의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투기 의혹으로 수사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LH 사태와 한남3구역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느슨한 법 적용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법률사무소 화랑의 성시형 변호사는 "지난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미비하며, 봐주기식 처벌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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