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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경영진, 한남3구역에 LH판 쪼개기 무허가 건물 매입 논란
일부 임원들, 수십억 차익 관측,,, 자사 시공맡은 사업지역 매입 이해충돌방지법 허점
2021년 07월 23일 (금) 12:02:17 [조회수 : 1058] 조준천 press1@news-plus.co.kr

현대건설 최고경영자(사장)와 임원 등이 포함된 일부 경영진이 자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한남3구역에 물건을 사들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매입 시기가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GS건설과 대림건설 등 업계 라이벌과 수주 경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이어서 부동산 정보에 밝은 업무 특성을 이용해 사익추구한 투기 논란과 도덕성, 기업윤리 실종이라는 3중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수주를 위해 조합원으로 직접 투표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한남3구역은 5천여 세대로 지어지는 사업 규모 10조여원으로 강북 지역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본지 취재와 일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현대건설 임원들이 물건 매입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임원들은 자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무허가·쪼개기 물건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임원은 이 투자로 수십 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한남3구역에 외지인이 60%에 이른다는 얘기가 많다. 조합원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자를 걸러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원 명부를 전수 조사했다.

이 매체가 전수 조사한 결과 현대건설의 전현직 임원은 무허가 건축물 및 구분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3구역 입주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은 수십 억원에 달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지분 쪼개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한남3구역 재개발 관계자인 현대건설 임원들의 이 같은 투자 행태 또한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보유한 무허가 건축물과 구분 주택 또한 편법으로 입주권을 ‘세팅’한 전형적인 재개발 투자 물건이기 때문이다.

현 주택사업부 도시정비영업실 소속 김모 상무와 2019년까지 경영지원본부에서 일했던 박모 전무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상무는 2019년 10월 한남동 5XX 소재 나대지(36㎡)와 무허가 건물을 함께 사들였다. 당시 매수가는 8억7000만원이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이 작은 곳이라 무허가 건물의 존재 여부가 입주권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박모 전무 역시 일명 ‘쪼개기’가 된 보광동 2XX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1층을 9억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은 서울시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의 약 2년 전인 2001년 10월 구분등기가 됐다. 

구분등기를 통해 대지 면적이 70㎡에 불과한 소규모 다가구주택(지하1층~지상2층) 지분은 4개로 쪼개졌다. 1개였던 입주권이 4개로 됐다.

현대건설 전 직원인 장모 씨도 한남3구역에 쪼개기 물건을 매입했다. 

이 구분 다세대주택은 장씨가 매입하기 약 3달 전인 2003년 2월 구분등기가 됐다. 그리고 장씨가 해당 주택을 산지 불과 반년 뒤, 뉴타운 후보지역이었던 한남3구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같은 지분 쪼개기와 무허가 건축 행위는 재개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지면적에 비해 조합원이 받아야 할 입주권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줄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은 2019년 시공권 수주전이 불붙었을 당시부터 지분 쪼개기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곳은 5816세대(임대 876세대 포함)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조합원 수는 3842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2024년(예정) 입주시 현대건설 임원들이 얻을 시세차익은 건당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존 매입가에 향후 분담금을 5억원 이상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59㎡이 25억원에 거래되며 이미 3.3㎡ 당 1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재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건설사 임직원들이 재개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것을 이용해 사익추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사태 이후 내부거래 및 투기 논란 이후 토지 및 부동산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은 관련 물건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게 되면 14일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에는 공직자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원들만큼이나 부동산 정보와 가까운 건설사 임직원은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해충돌방지법조차 내년 5월이 돼야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에서도 투기 논란이 커지고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용산구청은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투기의심 사례 등을 골라내고 분양계약을 무효화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측은 구체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될 사안들은 철저하게 걸러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구역에 경영진이 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사업 수주에 나선 건설업체 임원은 개발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업무적 특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건설업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급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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