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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8.15 특사 가능성, '심사대상' 포함
2021년 07월 22일 (목) 09:52:07 [조회수 : 77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국정농단 사건(뇌물제공 등)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가석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정당국은 최근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고 ‘광복절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에는 가석방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이면 60% 기준을 채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여권 전반에 깔려 있다.  
집권여당인 송영길 대표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공개 언급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장관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8월 초 강성국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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