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18일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국회는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해 세입자 등을 보호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며, 결합개발제도 및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입체환지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사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대안은 ▲결합개발제도 및 순환개발방식 도입 ▲◦ 공공시행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시행규정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도시의 자연친화적 개발 또는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형지를 공급해 개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화 ▲입체 환지의 절차와 방법 규정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 금지 ▲결합개발, 순환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근거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