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8일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전국 자립형사립고 10개 학교가 각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승해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이 권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당국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해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6월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도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자사고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 시한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