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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통사 말만 5G, 소비자들 통화품질 불량 집단소송
2021년 07월 01일 (목) 10:45:18 [조회수 : 97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경쟁적으로 내건 5G 서비스와 관련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LTE보다 빠른 통신의 고속도로망을 내걸고 5G 서비스를 내걸었지만 통화품질 불량이란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통화불량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5G 기지국과 관련헤 지난해 6월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ETRI 등과 공동으로 제안한 개방형 5G 기지국 표준안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으로 확정됐다.

소송 담당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1차 소송 참여자는 526명으로, 화난사람들에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이들만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 이후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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