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 끝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포기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도록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아울러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는데 대검 요청에 따라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개정안은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 초안에 담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라서 이번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직접 수사부서 13개를 폐지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를 3곳에서 2곳으로 축소하는 등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해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