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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알박기 집회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은 방관, 대법원 판결 후 대기업 알박기 중단 속 현대차만 지속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법원 판결난 '알박기집회' 중단해야,,,유엔빌리지 정의선 자택앞;집회신고 두차례 불허
2021년 06월 03일 (목) 23:57:32 [조회수 : 772] | 수정시간 : 2021-11-29 22:18:28 이재원 kj4787@hanmail.net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양재동 본사 사옥과 한남동 유엔빌리지 총수 일가 자택 앞에서 진행하는 알박기집회를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투쟁단위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 등 대기업이 알박기 집회를 중단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에서만 유일하게 알박기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알박기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기아자동차 내부고발자 박미희 공대위'와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는 3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알박기 집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를 비롯해 연대지원 활동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현대차 알박기 집회 중단 촉구 및 집회시위 자유등 기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이 알박기 집회로 정당한 집회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대기업의 불법적 횡포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4년이 지나도록 해고자와 철거민이 거리에서 투쟁한 지가 수년이 넘어가도록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전날에는 죄를 지어도 재벌 총수 이재용을 사면해달라는 4대그룹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상을 바꿔보자고 불철주야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이 청와대 앞까지 와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느냐, 정부 스스로 민생을 살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촛불정부냐, 남은 기간 문제를 해결하고 양산으로 내려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전지윤 위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현대차의 '선진 집회문화 집회'를 경비보안성 업무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알박기 집회를 계속하면서 법위에 군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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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현대차가 올바른 노사, 집회문화를 명분으로 신고한 집회는 사실상 경비업무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집회라고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강조했다. 

기아차 내부고발로 해고된 박미희 씨는 이날 현장발언에서 "현대차는 용역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현대차 본사 앞과 한남동 유엔빌리지 앞에 집회문화 집회와 주거안정 집회 신고를 내놓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할인 용산경찰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이 있는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정의선 회장의 자택 앞 집회는 지난 4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집회신고를 한달씩 해 두 차례 집회신고를 냈지만 모두 금지통보했다. 

개포8단지 철거대책위원회 김민수 위원장은 "지난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정도까지 정 회장의 출근길에 피켓을 이용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피켓시위를 전개했는데 4월 들어서부터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두차례나 집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미희 공대위와 개포8단지상가철거대책위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5월 25일 심리해 5월 27일 제한적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송차(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부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권력의 남용을 확인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대법원 판결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알박기 집회가 선순위 집회라면서 보호하고 있다.

알박기집회는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낳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가 경비업체에 하청을 주고 경비업체는 다시 인력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돼있다.

박미희 공대위에 따르면 현대차 보안관리팀에 집회 주최자로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실제 집회 참가자는 A업체 소속의 직원들이다.

경비업법에는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현대자동차가 건전한 노사문화를 명분으로 하는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가치가 없다"며 "법이 보장해야할 집회가 아니고 경비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판결했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는 알박기집회를 중단하라.

-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두차례의 집회신고 불허통보 조치 취소하고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 현대차 알박기집회는 경비업법 위반 의심, 경찰은 이에 대해 규명하라

현대자동차그룹은 양재동 본사와 한남동 현대차 총수 일가 자택이 있는 유엔빌리지에서 알박기 위장집회를 중단하라.

집회장소를 선점해 현대차그룹에 부담스런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이른바 집회문화 집회는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집회가 아닌 경비성 보안업무라고 판결났다.

현대차그룹 측은 알박기 집회를 계속하며 양재동 본사와 한남동 유엔빌리지 정의선 회장 자택 앞을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출근시간대인 오전에 맞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장소를 신고한 곳에 선점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양재동 본사 앞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막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년 365일 내내 현대차 본사 앞에선 집회, 노사문화 집회를, 유엔빌리지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는 주거안정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집회는 대법원이 2018.11.8. 경비성 보안업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알박기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가치가 없다”며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고 경비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대법2018도12651)

1·2심도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기능, 집시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보면 현대차 쪽 집회는 집회라기보다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알박기 집회에 대해 두 차례나 경찰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4월(16-진정-0458200) 서초경찰서에 현대차의 경비성 집회로 집회 주최자가 집회시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집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2018.6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신고시 선.후순위 신고자의 집회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집회 신고자의 집회가 보장할 가치가 없는 경우, 경찰의 역할과책임을 강화하고 집회 주최자의 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를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서초경찰서는 2019.2.28. 현대차그룹에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본사 앞에서 개최예정인 타인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통지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2029.12.9. 진정 사건조사를 통해 결과 보고서를 ‘침해구제 인용안건’으로 상정했다.

현대차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알박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현수막 하나도 걸 수 없도록 자신들의 현수막으로 집회장소 주변을 점유하고 있다.

올해초 현대차 본사 앞 지하차도 난간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개포8단지상가철거대책위원장이 현대차의 방해로 난간 아래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삼성 고공농성투쟁했던 김용희 씨는 휴대폰이 저들의 방해로 지하차도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현대차 본사 건물 근무자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쉬쉬 은폐하고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위험을 고지하지 않아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를 저지했다.

현대차그룹 앞은 이처럼 법을 무시해도 되는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인가.

경찰은 선순위 집회회라고 보호하면서 두 차례나 반려했다.

재벌기업 총수의 자택 경비 지원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알박기 집회 참가자들은 길을 가로막아 집회신고 장소 이동을 막고 집회신고 장소를 먼저 선점해 밀쳐내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못본척 방관하다가 항의하면 소란하다며 주거보호를 운운한다. 매번 이런 식이다.

피켓만 들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장소를 정리해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방송차에 장착된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는데 방송차를 아예 사용도 하지 말라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참다못해 박미희 공대위와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대책위는 지난달 말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정의선 회장 자택 앞 ‘집회금지 통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 부분 인용됐다. 

24시간 전면금지한 경찰의 결정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송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경찰의 결정이 공권력 남용이자 과잉 조치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는 경비업법 위반 의혹도 있다.

경비업체를 고용한 회사가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집회에 인원을동원했다면,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사실이인정된다면 '경비업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현대차 보안관리팀이 집회신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집회참가자는 현대차가 아닌 용역업체인 ‘쉴드코리아’라는 이름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앞서 2019.1.3. KBS의 ‘끈질긴 K’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경비업체에 하청을 주고 경비업체가 알박기 집회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현대차그룹은 알박기집회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말라. 현수막 게시를 막지말라. 경찰은대법원 판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엄정한 집회관리를 촉구한다.

                                        2021. 6.3

기아차내부고발해고자 박미희 공대위, 개포8 상가철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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