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 시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의 원로 석학인 최 교수는 이날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친 것은 진보, 보수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 간 경쟁”이라며 “하지만 촛불시위로 진보와 보수 그 균형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 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 청산, 적폐 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며 “이후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투표를 통한 결과라 할지라도) 한 정당이 만년 승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정치세력 간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다수를 점하는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쉽게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정치의 위기는 진보·보수 이념 갈등의 극대화”라며 “폭넓은 갈등이 확산하고 심화한 것이 촛불 시위 이후 나타난 정치 현상의 특징”이라고 했다. 

그는 “촛불 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해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교수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장기집권 형태로 간다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제도화된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최 명예교수는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들이 좋은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경쟁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음 정당에 물려주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