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또 지났다. 시간만 흘러 또 1주기를 더해 나가게 됐고 내년에도 진실규명을 외치기만 할 것인가. 정권에 대해 미온적인 단체의 리더와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내부 비판자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을 끌어가며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할 것인가.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추모식)이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렸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하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여러 명의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추도사를 했는데 그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맞은 4.16이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다. 4년 동안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남은 임기 1년 동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에는 수많은 의혹이 있다. 열거하면 100가지도 넘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10가지를 국민적인 의혹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급변침 원인에 대한 규명 :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채 침몰의 원인으로 급변침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말이다.  

2. 엔진정지에 대한 규명 : 세월호는 1타 2축으로 두 개의 엔진이 있으며 각 엔진마다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 이준석의 지시로 기관장 박기호가 양현 엔진 정지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8시 49분 55초에 우현 엔진이 먼저 정지되고 1분 3초 후에 좌현 엔진이 정지되었다. 왜 기관장 박기호는 자의적으로 엔진을 정지시켰지 이는 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

3. 선원 표적 구조에 대한 규명 : 해경은 왜 선원만 표적 구조하였는가? 기관부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이어서 항해부 선원들을 구조하였다. 선원들이 회사 유니폼이나 작업복 차림이었음에도 승객으로 알고 구조했다고 우기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4. 잘못된 선내 방송에 대한 규명 : 선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승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줄기차게 방송을 했을까? 지시한 자는 누구인가?

5. DVR 의혹 규명 : 사참위에서도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세월호 선내 CCTV 저장 장치인 DVR의 수거 과정과 조작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6. 국정원에 대한 조사 : 참사 첫날부터 유가족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비해 세월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이 가만 있었을리 만무하다. 세월호 침몰과 언론사의 천편일률적인 오보 등에 어떤 작의적인 의도가 개입했다면 일차적인 의심대상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7. 해군과 공군에 대한 조사 : 특히 구조함으로 건조된 통영함이 출동하고자 했으나 외압에 의해 출동하지 못하였는데 누가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왜 아직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8. 언론사 오보에 대한 조사 : 언론사 보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전원구조 오보가 가 나오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다. 

9.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박근혜와 김기춘에 대한 조사 :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최초로 상황을 인지한 시점은? 상황보고서 1보를 정확히 언제 작성하였는지? 대통령 박근혜에게 언제 전달하였는지? 박근혜는 청와대 관저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10. 진상규명 방해 및 증거인멸에 대한 조사 : 진상규명 과정을 집요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2017년 7월 17일 청와대 보관 세월호 문건의 내용과 파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이상 10가지 사항에 대해 밝혀져야 세월호를 감싸고 있는 의혹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챙기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본지 논설위원 겸 안산 4.16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