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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세월호 1심 판결 수용 거부, 항소할 것”..적극 대응 방침
1심 때 ‘각하’ 확신해 미제출한 증거 모두 제출 계획, 재판과정에서 행위 드러나자 재판장 “이럴 거면 재판 왜걸었나” 재판부 판사 전원 교체 후 반전, 민변 부적절 행위를 사랑 사생활로 본질 왜곡호도
2021년 04월 29일 (목) 16:13:56 [조회수 : 402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본지는 29일 세월호 유족이 낸  민사소송관련 판결문을 수령헀다. 자원봉사자와 유족 1명이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로 발행인과 본지에 각각 150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내용이다.

1심은 재판부가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재판부 질문 과정에서 원고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대책위 측의 김혜진 씨가 자필 진술서와 다르게 발언하다가 똑바로, 정확하게 말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다가 판사로부터 당신 진술서에 행위가 있었고 다른 남성과도 행위가 있었다고 쓴 것은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장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측 증 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재판장이 원고측 변호인단(민변 TF팀)에0게 왜 소송을 했느냐는 질책이 나오는 등 원고 측에게 불리하게 재판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이 도저히 판결할 수 없겠다면서 두 손을 들고 기일을 잡았다가 다시 연기하는 등 자신은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정기 인사 뒤로 미뤘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 3명은 정기 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1심 판결은 본지가 기각될 것을 확신했고 이미 원고측 증인인 김혜진 씨의 진술서에 보도 내용이 언급돼 있어 굳이 증거나 원고 측과 통화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고 특히 세월호의 일부 일탈자들과 다투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추구해온 진보 정론을 추구하는 본지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아 대응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본지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개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비실명 기재를 했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랑과 사생활로 본질을 호도한 원고측 대리인인 민변의 주장에 대해 '각하'가 당연하다고 보고 법원에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명예를 위해 최대한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신뢰성을 위해 조사 책임자였던 김혜진 씨만을 실명 기재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라고 자처하며 원고로 나섰다. 목격자가 누구인 지 역시 비실명화했지만 당사자들(원고)은 누구인 지를 알기에 최초 목격자를 특정해 받은 진술서를 법원에 냈지만 진술서를 쓴 목격자는 현재도 4.16 관련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선 김혜진 씨 역시 4.16단체와 관련된 인물이다. 원고 측 증인과 민변, 4.16 단체, 유가족협의회간 긴밀한 관계에 있다. 

원고 측 증인인 김혜진 씨의 법정 증언 요지는 대책위 진상조사 결과 세명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증언 초반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상반되는 답변을 하다가 리모델링 기간 중 유가족 공동숙소인 모텔 외에도 추모공간인 세월호광장에서도 두사람 간의 관계가 여러차례 있었고 제3자인 또 다른 유족 아버지와 관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이 판사의 원고 측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됐다.(법원 녹취서(증인 김혜진 출석 증언) 공개 예정) 

김 씨는 2018년 당시 10분 넘게 통화하며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태연하게 당시와 다르게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들이 말을 맞출 수도 있는 가능성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정정보도 등은 언론중재법상 신청기간인 6개월 이내로 정한 법률에 따라 그 기한이 지났기에 수용 불가하고 그 내용은 법의 잣대로 될 수 없다. 원고 측과 원고 측 증인은 유족과 자원봉사 여성간 성적 관계는 사랑과 사생활이라는 논리를 폈다. 

세월호는 정부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됐고 전국민에게 호소하며 수많은 성금과 자원봉사가 모인 만큼 광화문광장은 공적인 공간이고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힐링과 각종 혜택을 받아온 만큼 유가족은 누구보다 모범과 절제가 마땅하다. 희생자를 앞에 두고 각자 가정이 있는 분별력있는 성인들이 짧은 시간에 사생활과 사랑을 누릴 만큼 여유가 있었는 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는 지 당시 자원봉사 물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정당화되고 국민 정서에 용인될 수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된 당시 유족과 자원봉사 여성이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한 부적절한 성행위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이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으니 사랑이라는 것이다. 2015년 부적절 행위가 2018년 기사화됐고 2021년에는 사랑으로 미화된 것이다. 대책위원회가 밝힌 문제에 대해 쉬쉬하지 않고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떳떳한 사랑이었다면 그 당시 광장을 왜 떠나게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시 파다하게 알려져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떠나게 만든 부정한 과정을 무시하고 사랑이라고 미화하는 민변 소속 회원이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이 부분은 추후 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에 반하는 사실 왜곡과 부적절 행위를 사랑과 사생활로 둔갑시킨 파렴치를 수긍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사랑과 사생활이라면 왜 당시 이들을 떠나게 했는 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재판장의 지적도 있었다. 본지는 원고 측 명예를 생각해 실명과 이니셜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광장을 떠난 이후에도 자원봉사 여성은 친모가 이름까지 현수막에 공개했음에도 언론에 인터뷰 등을 해 스스로를 노출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장이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증인 심문 당시 변호인은 증인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처음에 성행위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부정하다 재판부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 성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이 과정에서 증인을 향해 "증언 똑바로 하라"고까지 충고했다. 재판장은 주심 판사가 증인이 쓴 진술서에 광장에서도 성행위가 있었고 다른 아버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쓰지 않았느냐, 진술서가 거짓으로 쓴 것이냐 물었고 이에 "쓴 게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장이 기가 막혀 어이없어 하며 "이럴 거면 재판을 왜 신청했느냐"고 변호인을 향해 질문했고 변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3월로 재판 날짜를 잡았다가 법관 정기인사 후로 날짜를 잡아야 겠다며 다시 연기해  더이상 이 사건을 맡기 곤란함을 내비쳤다. 이후 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모두 바뀌었다. 

따라서 본지는 1심에서 각하될 것을 확신했던 바 바뀐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 1심 재판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와 당사자 명예를 위해 신청하지 않았던 당사자 증인신청, 심문 등 2심에서는 적극 대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따라서 본지는 세월호광장 추모공간에서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거부하며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본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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