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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포 8단지 불법,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시민단체 등 고발장 접수, 대검 사건 배당...강남구청 공무원연금공단 현대건설 고발
2021년 04월 22일 (목) 13:18:26 [조회수 : 94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강남구 개포 8단지 디에치개포자이(구 공무원아파트) 재건축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치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열악했던 공무원 복지를 위해 1984년 개포택지지구내에 준공한 공무원아파트 8,9단지 중 8단지를 2015년 민간에 팔아넘기고 매장 운영 중 불법가설물 증축과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측이 만들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조작 의혹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부실검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속 보도했고 드러난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본지와 주거환경감시단은 지난 12일(월)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2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발장에서 본지와 시민단체 주거환경감시단은 '강남구청, 공무원연금공단 및 위탁관리업체간 불법 적폐고리'를 거론했다. 공단과 임대계약을 맺은 상가관리업체는 공단의 고위간부 출신의 퇴직자들이 대표의 지분을 승계하며 공단 출신 5명이 교대로 대표를 맡았다.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지하 1층과 지상1층에 대해 독점 임대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단 퇴직자 자리 마련을 위해 관리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상인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우선 구청은 '불법가설물 설치 임대 방조(건축법), 영업허가(식품위생법), 2001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설립한 외주업체는 불법 가설물 설치, 임대로 십수년 동안 임대료를 받았다.  

1984년 준공 이후 소유권자로 최종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복지매장(상록스토어) 중 2001년부터 세이러스가 임대계약(지상 2층은 공단이 직접 운영)해 20여년 넘게 무단으로 불법 가설물을 설치, 임대해 임대료를 취득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단이 전관예우로 세이러스의 행위를 묵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청은 단 한차례도 건축법 위반과 위생관리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위탁관리업체와 전대계약을 맺었을 뿐 그런 일이 있는 지도 모른다며 공단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지상 2층은 그대로 직영으로 매장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대해서만 위탁관리업체와 계약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체는 2,3년 주기로 퇴직한 고위간부 출신이 지분을 승계하고 교대로 대표를 맡아 공단이 직접 수령하던 수수료를 중간에 관리업체가 수수료를 받도록 해 공단과 상인 사이에 끼워넣기한 셈이다. 특히 공단의 제지없이 시설물 설치와 임대료까지 챙겨왔다.

공단은 형식적, 법적인 면만 내세우며 책임이 없고 무관하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한 것은 공단이 아닌 ㈜세이러스이며, 임대 및 임대료 징수 또한 우리 공단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세이러스와 수수료 매장(뜨레봉치킨) 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일 뿐 공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위탁관리업체와 전대계약을 맺고 위탁관리업체는 상인들과 전전대 계약을 맺는 구조였다. 사실상 퇴직 고위간부 출신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상인들의 주머니만 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강남구청 눈감고'묵인',공무원연금공단 불법시설물 임대로 십 수년간 범죄수익 챙겨”.뉴스플러스 2021년4월1일자)

강남구청은 가설물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불법가설물에 대해 임대 업종과 임대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현장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내줬다. 강남구청의 방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두번째는 공무원연금공단이 8단지 내 아파트와 부지, 복지매장, 나무 등을 일괄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헐값매각 논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 복지를 위해 만든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개포 8, 9단지 중 8단지를 대기업에 넘겼다.
공단은 지난 2015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단지에 대해 온비드 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한 뒤 담당자들은 주요 부서나 계열사 대표로 승진해 근무 중이다. 
공단은 2015년 현대건설컨소시엄에 1조 1908억원에 넘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찰시 경쟁관계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제휴해 경쟁효과가 사라지고 단독 입찰로 됐다는 점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응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했다고 했다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 ‘온비드(OnBid)*’를 이용한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매각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컨소시엄 외에 더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없어 낙찰자로 결정된 바,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제2항’ 에 규정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는 적법한 매각절차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개포8단지와 같은 면적인 삼성동 구 한국전력 부지를 2014년  10조원대에 산 것과 크게 비교돼 특혜다.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부지 매입가가 배팅에 가까울 만큼 비쌌다고 감안하더라도 매각가격이 공단 운영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경쟁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공단은 이에 대해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삼성동 한전 부지와 개포 8단지를 면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동 구 한국전력 부지는 현재 상업지역이며, 입지·개발방향·기대효과 등이 주거지역인 개포 8단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

경쟁관계의 업체들이 손을 잡고 단독 응찰한 것을 인정해 매각하면서 경쟁으로 매각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그러나 공단 측은 개인 등 입찰자가 1명이어도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만 강조하고 있다.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 부지(7만 1,946㎡) 및 공무원연금매장상가 1조 1,908억원 매각(2015년 7월)
※삼성동 구 한국전력 부지(7만 9,342㎡) 및 사옥 10조5,500억 원에 매각(2014년 9월)

<강남구청 현대건설 건설 인허가 비리 의혹>

◇'강남구청, 현대건설에 ’용적률‘ 특혜, 현대건설 강남구에 체육관 등 기부체납,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가

강남구는 현대건설의 건축허가 신청에 강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용적률을 300% 넘게 허용했다.
개포택지개발 지구는 애초 용적률이 200~250%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개포8단지에만 337%, 건폐율 29%로 해줬다. 

개포 8단지는 용적률 337%, 건폐율 28%로 허가됐다. 주변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250%, 건폐율 20%로 허가된 것과 비교된다. 용적률은 87%, 건폐율은 8%나 더 혜택을 받은 것이다.

2010년 10월 강남구청이 공람공고한 개포택지지구 재정비(안)에는 용적률이 210%에서 최고 250%였다. 

인근의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건폐율 18%,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20%, 디에이치 아너힐스 19%, 래미안 루체하임 26%로 허가났다.

결과적으로 높은 용적률 허가가 고층 고밀도 개발로 이어지면서 영구 음영 발생을 피할 수 없게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유투브 방송인 아론TV는 총 15개 동 중 9개동의 동간 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근의 래미안블레스티지, 래미안강남포레스트, 디에이치아너힐스 등은 용적률이 250%였다.

현대건설은 강남구청에 체육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약 3천평)을 건물로 지어서 기부체납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용적률을 높였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부체납을 받고 그 댓가로 역세권 장기전세 개발을 허가해 결과적으로 용적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청은 현대건설에 개발 계획 수립 초기 현대건설에 요구한 차로 확장(현재 2차로 --> 4.5차로) 요구도 관철하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강남구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강남구청 교통과는 2016년경 현대건설에 현재 왕복 2차선인 영동대로 4길을 왕복 4~5차로로 확폭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강남구와 현대건설 간 주고받기 속에 입주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높은 용적률 허가로 아파트 동간 거리가 짧아지게 됐고 아파트 저층세대는 ’영구 음영‘(24시간 365일 햇빛이 들지 않음)이 발생하게 됐다. 

2018년 3월경 분양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영구 음영‘ 발생 문제를 우려하는 글이 올라왔고 청약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200명 넘게 동의했지만 무시됐다.

현대건설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을 받는다.
현대건설은 영구음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음영 범위를 알리지 않은 채 속여서 분양을 강행해 소비자 기만을 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은 ”’분양 당시 영구음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현장 사무소 직원은 “청약자들이 스스로 결정해 분양을 받은 것이지, 회사가 사라마라 한 것이 아니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음영 범위 공개요구에 대해 “입주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분양 당시에는 알려야 할 음영 관련 정보를 숨긴 채 분양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  재산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현대건설의 사전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논란도 지적됐다.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서 수서경찰서의 교통관련 결정사항을 고의로 누락, 오기했다.  

2016년 현대건설은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2016년 11월 수서경찰서 사거리가 있는 개포로 110길과 연결되는 부출입구와 관련 수서경찰서가 ‘부출입구에서 좌회전 불가’ 라고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좌회전 가능’으로 변조해 기재해 이를 행정관청에 제출해 공무원들을 기망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무려 1년여 동안 이를 적발, 지적하지 않은 채 묵인, 봐주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드러냈다. 김태균 도시정비영업실장(상무)는 "인터넷 언론은 아웃사이더다. 믿지 않는다. 멋대로 쓰고 싶은대로 쓴다"며 "고소하려고 해도 고소하고 나면 더 악의적 기사를 써대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한다"고 폄하 발언을 했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파악했고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고발과 진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불법 비리를 근절하는데 솔선수범한다는 각오로 발행인이 직접 대검 고발에 고발인과 청와대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조치는 그 시작이다.

본지는 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등과 협의해 관련자 사과 및 문책 요구 등 향후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취재 당시 관련자 인터뷰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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