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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영장심사
2021년 04월 08일 (목) 13:30:35 [조회수 : 608] 이재원 kj4787@hanmail.net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8일 열린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가족 명의로 개발부지 인근 땅 8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재직 기간에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앞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토지는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땅 주인이라고 해도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자료 보완을 요구해 이를 보강한 후 검찰에 재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다른 투기 의심 관련자들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과 농어촌공사 모 지사 직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전북 완주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직원의 영장 심사는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시작됐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중 처음으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직원은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명의로 LH 주관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에선 경북 영천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영장 심사도 열린다.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 임고면의 하천 종합정비 사업지구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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