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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에스코트' 김진욱 피고발,, '주식거래' '면담기록 부재' 수사에 또
2021년 04월 05일 (월) 11:27:24 [조회수 : 368] 이재원 kj4787@hanmail.ne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부터 고위공직자비리은폐처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3일 ‘황제 에스코트’로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공수처에 출입시킨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고발취지에서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 차량을 이용해 이 지검장을 황제 에스코트한 행위와 관련 김 처장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이 지검장을 김 처장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출입시킨 것과 관련 김 처장을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지검장을 '공범'으로 각각 고발했다.

김 처장의 즉각 사퇴 요구 시위도 일어나고 있다.

활빈단은 4일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대검찰청 고발과 함께 25일 사퇴촉구 서명운동, 불시기습 규탄정의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이 검사장을 의전차량에 태운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직무 시작부터 기관 설립목적 상실과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하는 옥상옥의 반헌법적 귀태(鬼胎) 괴물수사기관의 총책이다"고 주장했다. 

​또 홍 대표는 "공수처 출범부터 오점을 남긴 김 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지 않을수 없어 법 앞의 평등, 형평성 등 공정하고도 공평해야 할 법적용 원칙수호 차원에서 단죄를 받도록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처장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외압 의혹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23일 공익신고자 A씨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등은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기록 검토 중 이 지검장의 요청으로 면담한 바 있다.

당시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며, 검찰로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한 뒤 면담을 요청했고, 김 처장 등은 공수처 청사 내에서 수사관 입회하에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3월12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첩하면서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기록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김 처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부와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에 대해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된 뒤 서울청으로 보고, 인계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면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며 김 처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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