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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거리먼 용산경찰서, 정의선 자택 앞 반헌법적 행태
집회자들 경찰 집회관리에 분통, 국가인권위 결정문 현장에 게시
2021년 04월 02일 (금) 10:55:50 [조회수 : 415]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용산경찰서가 관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 잇달아 '집회 금지' 통고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정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개포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원회와 기아차내부고발해고자공대위가 집회 및 피켓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용산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가 객관성보다 주관성에 치우쳐 결정된 반헌법적인 인권침해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등장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초경찰서에 통보한 결정문으로 경비보안업체의 위장집회를 선순위라고 보장하면서 헌법상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에 근거한 집회는 후순위라며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경찰의 조치를 지적한 것인데 4년이 지났음에도 경찰의 행태가 바뀌지 않자 이날 꺼낸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최근 개포8단지 상가철대위와 기아차내부고발해고자 등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이례적으로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철대위와 내부고발 해고자 등은 서울경찰청에 이의제기 했지만 서울경찰청 역시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반면 용산경찰서는 현대차그룹 측이 낸 경비보안업체의 집회신고는 받아주고 보호조치로 폴리스라인까지 쳐주고 있다. 이들의 집회는 경비보안 업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용산경찰서는 집회금지 통고와 관련 "주민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구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자에 대해서는 "시끄러울 것을 우려해서"라는 게 이유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나오기 전에 주민 탄원서만으로 금지통고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두 단체 외에 맘상모 측이 "나도 집회신고를 못하느냐"고 묻자 경찰은 "세 명이 함께 집회를 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고 집회자 측은 전했다. 

집회금지 통고는 경찰이 주관적인 생각에 치우쳐 예단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자 헌법상 보장된 집회 탄압으로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 소란의 근본원인 파악했나 ? 

인근 소란죄의 근본원인은 용산경찰서가 집회자들의 집회를 보장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현대차그룹 측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보안직원 십 수명이 새벽 4~5시부터 미리와서 십 수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진을 치고 집회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대차 보안들이 현대위아 노조 뿐 아니라 다른 집회자들을 힘으로 떠밀며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놓고 싸움도 빈번하게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자들은 "경찰이 집회장소만 보장하면 조용하게 피케팅을 할 계획이어서 시끄러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의 집회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소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한남파출소 소란죄? 현대차 측 고성 싸움은 소란죄 거론 안 해, 집회자 경적만 표적 삼아 

집회자에 대해 한남파출소도 '인근소란죄'라며 개포8 철대위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 탄압에 가세하고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경비보안 직원들이 소리지르고 싸우는 것은 소란죄로 지적하지 않고 철대위 측 경적소리만 표적삼아 인근소란죄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회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한남파출소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인근 소란죄로 개포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원회 측을 단속했다.  

당시 두 명의 경찰이 철대위를 향해 동시에 말폭탄을 쏟아내며 몰아붙였다. 

철대위 관계자는 성대결절로 인해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 답변을 하느데 힘겨워했다. 차분하게 한 사람씩 얘기하라며 경찰에게 호소하지만 이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개포8 철대위는 이와 관련 경찰에 현대차 측 경비보안들이 길을 막고서 있어 차량 통행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로 두번 경적을 누른 적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네 누른 적 있죠, 사실이네요"라며 응수했다. 인근소란죄 성립을 꿰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은 철대위 관계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 경찰, 현대차 측 위장집회 보호, 헌법상 보장된 집회는 방해, 보다못해 인권위 결정문 게시

집회자들은 용산경찰서의 편파적인 집회관리를 보다 못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현장에 게시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은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경비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건전한 집회, 기업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을 알리며 맞불 위장집회를 벌이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경찰의 조치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집회 현장에 등장한 결정문은 기아 해고자가 현대차 본사 관할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것이지만 경찰의 집회관리에 적용돼야 하는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국가인권위 결정 주문은 2018년 경찰서장에게 집회 보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016년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신고된 경우 후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인 개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조율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장근무 경찰에게 직무 교육도 충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 나간 경찰의 근무능력이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도 신경을 쓰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앞 상황을 감안하면 경찰이 집회 시위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지 않는 '인권과는 거리가 먼 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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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드니 대출이 늘었구나

다 척결, 처단해야 투기꾼들은 모

그것이 궁금하다

강남구청, 현대건설에 특혜라고 밖

화성 진짜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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