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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눈감고 '묵인', 공무원연금공단 불법시설물 임대로 십 수년간 범죄수익 챙겨
부당 범죄수익 발생 당시 관계자 침묵,,, 공단본부 당사자 모두 승진시켜
2021년 04월 01일 (목) 10:12:52 [조회수 : 41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이 공무원연금공단의 개포8 공무원아파트(현 디에이치개포자이) 단지 내에 있던 공무원 연금매장의 불법 증축시설물(가설물) 설치에 대해 단속을 십수년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는 공단 측이 불법 시설물 증측해 임대한 사실을 묵인한 것은 물론 영업하가까지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1984년 개포8단지 공무원 아파트 준공과 함께 공무원연금매장인 상록스토어를 오픈했다.

이후 공단은 198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SNF월드(후에 세이러스로 사명 변경)라는 연금매장 위탁관리업체를 설립하고 공단의 고위간부 출신 퇴직자를 대표이사로 내려보내 관리하도록 했다. 

◆ 강남구청, 개포8단지 연금매장 불법증축 가설물 십 수년간 임대 범죄수익, 강남구 단속 0건

공단과 위탁관리업체 측은 매장건물 외벽에 천막을 달아매는 방법으로 가설 매장을 설치했다. 또 건물 뒤쪽으로는 벽돌조 건물도 증축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강남구청의 단속은 전무했다.

상황을 잘 아는 당시 입점 상인은 “일반상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8단지가 공무원아파트인데다 상가가 공무원연금매장이었기 때문에 한통속 처럼 강남구가 불법행위를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불법가설물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십 수년 동안 임대까지 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천막시설에 2015년 10월 치킨코너를 입점시켰다. 치킨코너는 불법가설물이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임대료를 내야했다.  

그러나 치킨코너가 사용한 공간은 모두 강남구청의 묵인 속에 공단이 범죄수익을 올리는 노다지 역할을 한 불법 가설물이었다. 

그나마도 공단과 위탁관리업체는 2016년 5월 직영하던 수퍼마켓을 철수하는 등 임대계약마져일방적으로 불이행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5년이 보장된 상황에서다. 

위탁관리업체가 갑자기 수퍼마켓 철수를 한 배경에는 공단 측이 배후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공단의 간부였던 부장 이모 씨와 차장 주모 씨는 당시 공무원 복지를 위한 8단지 전체를 민간에 통으로 매각하는 TF팀 책임자로 상가를 자주 드나들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금매장을 수시로 방문해 불법가설물 임대와 부당 임대료 챙기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현대건설로 통매각 계약 뒤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뒤늦게 입장을 180도 바꿔 불법 건물이라며 자진철거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개포8 철대위에 따르면 주 씨는 2017년 2월경 한밤중에 상인들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상가 보호를 위해 경비를 서고 있던 중 야간을 틈타 건물지하실에 들어가 전기와 수도를 끊기도 했다.

본지가 강남구청 주택과에서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치킨코너 천막 가설물은 2013년부터 똑같은 행태와 색깔의 천막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킨코너는 목이 좋은 자리여서 공단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한 4년간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를 챙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훨씬 이전에 입점했던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천막시설은 2013년 보다 훨씬 이전인 십수년 전부터 설치됐다.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있느냐는 확인 요청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없다. 따라서 단속실적도 없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합법, 임대매장이 건물내 박스매장이다 보니 불법시설물을 임대할 때는 계약서상에 1층으로만 표기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대위에 따르면 실제로 치킨코너의 경우 가설물 매장 18㎡, 주방 겸 작업장 20㎡ 등을 사용했지만 계약서에는 1층으로만 표기됐다. 

철거와 손해배상 과정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나타나지 않는 가설물 매장이라는 이유로 유령상점 취급되며 배상에서 제외됐다.

강남구의 묵인은 확인과정에서도 불법시설물이 없다고 강변하다 관련사진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꿨다.

◆ 공단 영업신고 장소 허위신고, 구청은 확인도 안 해

강남구청 위생과도 현장 확인과정 없이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코너 입점 계약 당시 공단 측은 족발집을 승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1층으로 표기했지만 족발집은 1층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
강남구는 '신규 점포일 경우 2주 이내에 현장 시설점검을 하도록 한 업무규정'을 공단 연금매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영업신고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우리는 임대계약서가 있으면 영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허가를 내주는게 관례“라며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현장 시설 점검을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영업신고 때만 2주 이내에 시설 현장점검을 나간다"며 "치킨점의 경우 승계를 받은 것이어서 현장점검을 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 단속하는 것도 바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바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위생과 관리대장에 따르면 해당 치킨코너는 신규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공단은 자신들은 위탁괸리를 했고 연금매장은 외환위기 직후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하 1층 수퍼마켓과 지상 1층에 대해 세이러스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2층은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구청 공단 비리사슬에 공적 자산을 토건족에 넘기면서 피해자 양산 

이것도 모자라 구청과 공단의 비리 묵인과 방조, 공공재산을 사기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점상인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철대위 관계자는 “불법 증축시설물로 임대를 놓지 않았다면 입점할 일도, 거액의 임대료를 내저도 않았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시설물을 통해 불법 임대수익을 챙기다가 임대계약 일방적 파기 불이행, 야밤을 틈탄 단전, 단수에 맞서 발전기를 돌려가며 생계의 터전을 지켜내려한 철대위 상인 16명을 끌어내고자 용역 400명을 투입해 물대포와 소화기를 뿌려대며 강제로 끌어낸 공단은 지금도 자신들이 과다계상해 발생한 집행비용을 철대위에 물리며 거액의 이자까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포8단지 상가 철거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공단과 현대건설, 강남구청 등 검은 커넥션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8단지 매각 TF팀의 이 아무개 부장과 주 아무개 차장은 모두 승진했다. 특히 주 차장은 야간 시간대에 상인들 몰래 상가 건물에 들어가 전기와 수도를 끊은 장본인이어서 철대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자로, 검은 커넥션으로 이뤄진 가해자들이 피해자로 둔갑해 있는 개포8단지는 지금도 피울음소리나는 현재진행형이다. 

공단 측은 당시 책임자였던 이 부장과 주 차장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다. 공단 본부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은) 퇴직했다, (주 차장은) 부서이동을 했다는 입장만 전해와 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본지는 두 사람에 대한 입장을 추가 취재를 통해 입장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1일 개포 8단지 현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입주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개포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강남구청이 영구음영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속속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부실한 시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주민들의 편인 지, 시공업체의 편인 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최근 부정부패 추방, 청렴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지난 29일 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자회사 대표 등이 비대면(화상회의 방식)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척결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 ‧ 반부패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서약서 선서를 했다. 

반부패 실천 서약서에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및 연고 주의 배격 △금품·향응 금지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 감수 등을 다짐하고 '공직자 윤리 준수' 의지를 표명했다.

공단 측은 “공직사회의 불신이 커지는 이 시기에 직원의 의식부터 조직의 제도·문화까지 더욱 청렴한 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 ·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포 8단지 연금매장에서 벌인 엽기적 범죄수익 추구 행태를 보면 청렴 다짐 결의대회가 어색하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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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드니 대출이 늘었구나

다 척결, 처단해야 투기꾼들은 모

그것이 궁금하다

강남구청, 현대건설에 특혜라고 밖

화성 진짜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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