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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눈감고 '묵인', 공무원연금공단 불법시설물 임대로 십 수년간 부당수익 챙겨
부당 범죄수익 발생 당시 관계자 침묵,,, 공단본부 당사자 모두 승진
2021년 04월 01일 (목) 10:12:52 [조회수 : 1237] 특별취재팀 press1@news-plus.co.kr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한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현 디에이치개포자이) 단지 내에 있던 연금매장 건물에 불법 건축물(가설물) 설치에 대해 십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주인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공단에서 퇴직한 간부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세이러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금매장 건물 중 지하1층과 지상 1층을 임대계약해 세이러스가 1층 매장과 지하1층 수퍼마켓 매장을 운영, 재임대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과정에서 세이러스가 건물 외벽에 벽돌조 창고 및 실외 매장용 천막 등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장기간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왔음에도 수수방관해 부당하게 임대료를 챙기도록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불법시설물을 단속하기는 커녕 해당 업체가 임대해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허가증을 내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고위간부 출신들이 대표를 맡은 세이러스와 건물주인 공단의 묵인, 강남구청의 봐주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벌어진 일이다.    

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1984년 개포8단지 공무원 아파트 준공과 함께 공무원연금매장인 상록스토어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오픈했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서울시 항공사진에 2015년 강남구 개포2동과 일원동 일대 전경이 선명하다. 4각형 표시 안은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모습이다. <출처 서울시 항공사진(2015년)> 

공단은 1987년 MF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사실상 무늬만 독립회사인 SNF월드(후에 명칭 '세이러스'로 변경 )라는 업체와 형식상 임대계약을 맺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입점상인 중간에 끼워넣었다. 세이러스는 지하 1층, 지상 1층을 임대계약하고 2층 매장은 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했다.

공단이 직영하던 연금매장의 일부를 SNF월드와 임대계약해 끼워넣으면서 상인들은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 SNF월드는 공단의 퇴직 간부들이 1대부터 5대까지 대표를 맡아 사실상 낙하산,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 강남구청, 개포8단지 연금매장 불법증축 가설물 십 수년간 임대 범죄수익, 강남구 단속 0건

SNF월드(훗날 세이러스로 개명) 측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매장건물 외벽에 천막을 달아매는 방법으로 실외 매장을 설치했다. 또 영동대로 쪽 주차장에는 건물 외벽에 벽돌로 대형 창고용건물을 증축했다. 세이러스 측은 이 건물도 상인들에게 임대했다.

   
본지가 최근 서울시 항공사진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강남구청은 불법건축물을 한차례도 단속하지 않고 건물주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이러스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입점을 시키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를 묵인, 방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빨간선 내 건물이 창고/다용도실로 사용된 벽돌조 건물이고 오른쪽 빨간선 내 건물이 치킨코너다. <사진 2015년 서울시 항공사진>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관련 "연금매장 운영에서 손을 뗐다며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단은 연금매장 건물 2층을 직영 매장으로 운영해 손을 뗐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없고 건축주로서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임대업자가 행위를 했더라도 건축주가 책임(건축법 위반) 책임을 지게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공단의 간부였던 부장 이모 씨와 차장 주모 씨는 당시 공무원 복지를 위한 8단지 전체를 민간에 통으로 매각하는 TF팀 책임자로 상가를 자주 드나들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제집행에 앞서 실내 매장과 가설물로된 실외매장 입점상인에게 자진 퇴거를 통보하는 공문은 전대계약한 세이러스가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의 TF팀이 직접 발송했다. 

강남구청의 단속도 전무했다. 

   
강남 개포8단지 내 공무원연금매장인 상록스토어 건물 앞에 실외매장(사진 왼쪽 아래 녹색)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2016년 7월15일 경제신문인 비즈니스플러스가 르포 '개포동 재건축의 그늘, 눈물짓는 상인들' 기사 중>   

상황을 잘 아는 당시 입점 상인은 “일반상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8단지가 공무원아파트인데다 상가가 공무원연금매장이었기 때문에 한 통속처럼 강남구가 불법행위를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이러스 측은 공단 측은 불법가설물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십 수년 동안 임대해 거액의 임대료 수입을 챙겼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이러스 측은 실외매장에 2015년 10월 치킨코너를 입점시켰다. 치킨코너 입점상인은 영문도 모른 채 세이러스의 입점 유치를 위한 감언이설에 공무원연금매장이라 안심하고 믿고 불법가설물이란 사실도 모른 채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불했다.   

치킨코너를 입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사기에 가까운 행태가 드러났다. 치킨코너는 (공단의 불법시설물 설치 묵인과 강남구청이 건축법 위반 단속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와 불법건물 단속을 하지 않고 봐주기 하면서 유지돼온) 세이러스가 1층 실내매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지하1층의 수퍼마켓내의 매대코너가 보유하고 있던 1층으로 표기된 영업허가증을 승계하도록 했다. 

족발 매장은 세이러스가 운영하던 지하 1층에서 매대코너였던 것으로 파악돼 불법과 꼼수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실외매장은 2013년부터 나타난다. 최소한 이 시기부터 불법가설물을 이용해 임대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그나마도 세이러스는 2016년 5월 운영하던 수퍼마켓을 철수하는 등 상인들과 임대차보호법상임대기간 보장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치킨코너는 세이러스 측이 금방 철거되지 않는다며 안심하라고 해 시설개선을 하는 등 투자를 했다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의 기간도 보장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1층 실내매장 전경> 세이러스와 강남구는 세이러스가 운영한 지하1층 수퍼마켓내 매대 코너인 족발판매점의 영업을 승계받아 입점한 실외매장인 치킨코너는 위 사진에 나타난 1층 실내에 있는 것처럼 '1층'으로 허가증이 발급됐다.<사진은 2016년 7월15일자 비즈니스플러스 르포 '개포동 재건축의 그늘, 눈물짓는 상인들' 제목의 기사 중 일부>   

세이러스가 갑자기 수퍼마켓 철수를 한 배경에는 공단 측이 배상을 해주고 배후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퇴거 과정에서 공단 측이 보인 행태는 상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개포8 철대위에 따르면 TF팀 주모 차장은 2017년 2월경 한밤중에 상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던 중 야간을 틈타 건물 지하실에 들어가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고 한다. 

강남구청의 불법건축물 봐주기도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건축물 실태와 관련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동대로 쪽 건물 외벽 창고용 건물은 지하 1층의 생선, 반찬가게와 치킨코너의 주방용도로 제공하고 실외매장과 별도로 임대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킨코너를 운영한 점주는 실외매장 외에도 창고의 일부를 주방으로 사용하면서 매월 150만원씩 지불하다 후에 창고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였다. 

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상가 건물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과 계약맺은 세이러스 측은 합법적인 매장이 실내매장이라는 점을 인식한 듯 실외매장에 대해서는 1층으로 표기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대위에 따르면 실제로 치킨코너의 경우 영업허가증에는 실외매장 18㎡, 주방 겸 작업장 20㎡ 등을 사용했지만 계약서에는 1층으로만 표기됐다. 

그러나 치킨 코너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며 성실하게 영업을 했지만 강제퇴거와 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때에는 실외 가설물 매장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배상을 받은 실내매장들과 달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공단 영업신고 장소 허위신고, 구청은 확인도 안 해

강남구청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봐주기 의혹과 관련 취재 초기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강변하다 본지가 치킨코너 실외매장 사진을 제시하자 "어 진짜 가설물이 있었네"하면서 당황해했다. 

강남구청 위생과도 현장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내줬다.  

치킨코너 입점 당시 세이러스 측은 족발집을 승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1층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족발 판매점은 1층이 아닌 세이러스가 운영하는 지하 1층 수퍼마켓 내에서 매대를 놓고 판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 위생과는 영업허가를 승계했지만 컴퓨터 관리대장에는 신규 영업허가로 기입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규정에는 신규 영업허가의 경우 2주 이내에 현장 시설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우리는 임대계약서가 있으면 영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허가를 내주는게 관례“라며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현장 시설 점검을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영업신고 때만 2주 이내에 시설 현장점검을 나간다"며 "치킨점의 경우 승계를 받은 것이어서 현장점검을 나갈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본지가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 단속하는 것도 바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바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위생과 관리대장에는 치킨코너는 신규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청 공단 비리사슬에 공적 자산을 토건족에 넘기면서 피해자 양산 

이것도 모자라 구청과 공단의 비리 묵인과 방조, 공공재산을 사기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점상인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개포8철대위 관계자는 “불법 증축시설물을 임대를 놓지 않았다면 입점할 일도, 거액의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불법시설물을 통해 불법 임대수익을 챙기다가 임대계약 일방적 파기 불이행, 야밤을 틈탄 단전, 단수에 맞서 발전기를 돌려가며 생계의 터전을 지켜내려한 철대위 상인 16명을 끌어내고자 용역을 무려 400명 넘게 투입하고 물대포와 소화기를 뿌려대며 강제집행한 공단은 지금도 자신들이 과다계상해 발생한 집행비용을 철대위에 전가하고 거액의 이자까지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개포8단지 상가 철대위는 "앞으로 공단과 현대건설, 강남구청 등 검은 커넥션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8단지 매각 TF팀의 이 아무개 부장과 주 아무개 차장은 모두 승진했다. 특히 주 차장은 야간 시간대에 상인들 몰래 상가 건물에 들어가 전기와 수도를 끊은 장본인이다.

피해자가 업무방해자로, 검은 커넥션으로 이뤄진 가해자들이 피해자로 둔갑해 있는 개포8단지는 지금도 상인들의 피울음 소리가 나는 현재진행형이다. 

공단 측은 당시 책임자였던 이 부장과 주 차장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다. 공단 본부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은) 퇴직했다, (주 차장은) 부서이동을 했다는 입장만 전해와 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본지는 두 사람에 대한 입장을 추가 취재를 통해 입장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1일 개포 8단지 현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입주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개포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강남구청이 영구음영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속속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부실한 시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주민들의 편인 지, 시공업체의 편인 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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