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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발부'서 기각으로 '변경' ,, 외압 의혹 확산
영장 전담판사 최초 발부 란에 도장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 란에 다시 도장 찍어
2021년 03월 08일 (월) 09:40:39 [조회수 : 609] 이재원 kj4787@hanmail.net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중 한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 법원이 영장 발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 도장을 다시 찍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8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검찰에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각 쪽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발부·기각 여부를 날인하고 사유를 적어 검찰에 돌려주는데, 날인 과정에 수정한 흔적이 발견됐다.

판사가 양심대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가 외압을 받고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기각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자연스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담당 판사의 단순 실수이며, 외압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법원은 발부·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모두 다 써놓고, 마지막으로 날인란에 도장을 찍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오 판사는 차 본부장에 대해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컴퓨터로 작성했다.

법원은 오 판사가 이를 출력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풀로 붙인 뒤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수정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오 판사는 지난 5월 오전 10시30분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장시간 진행했다.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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