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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되나"
2021년 02월 23일 (화) 10:07:23 [조회수 : 61] 강봉균 kebik@news-plus.co.kr

"대통령 공약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이라도 수단 방법 안가리고 해도 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 의원의 원전 수사에 대해 불만을 담은 질의에 대해 대답을 통해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상대로 '국가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된다.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감사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정책수행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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