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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현안사건 수사팀 유임 ,,신현수 "업무 복귀"
2021년 02월 23일 (화) 01:51:11 [조회수 : 73] 이재원 kj4787@hanmail.net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에 연관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부장.차장검사) 인사에서 타협점을 찾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권력이 연관된 주요 현안사건을 수사중인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시키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6일자로 시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의 선에서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 대부분은 그대로 직을 유지했다. 월성 원전, 김학의 불법출국 사건,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갈등하는 변필건 검사 등이 대부분 자리를 유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유임을 요구한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겪은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유임됐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인권보호 전담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전보됐다.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고,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서울서부지검 박재억(29기) 인권감독관,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안양지청 권기대(30기) 인권감독관이 부임한다.

또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했다. 성남지청 이성식(32기)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김태훈(35기) 부부장검사가 TF에 근무한다.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중앙지검 수사검사를 겸임하도록 인사가 났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에는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명시돼 있지만 대검은 수사검사로 겸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22일 신 수석이 이날 나흘간의 휴가를 마친 뒤 복귀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 수석이 출근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날 오전 티타임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사의를 돌의킨 것이란 관측이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도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사팀 핀셋 인사에 강력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한 변필건 검사에 대해 위원 6명 중 4명도 핀셋인사 반대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 수석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혀 신 수석과 인사에 대해 협의했음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신 수석도 판단하고 사의를 일단 거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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