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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충돌 ,,, 최대집 "백신 의정 협력 붕괴"
2021년 02월 21일 (일) 20:00:10 [조회수 : 100] 이재원 kj4787@hanmail.net

중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한 법안 추진을 놓고 여당과 의사협회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다.
김남국 의원은 최 회장을 향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에도 정부 여당의 법안 추진 시 신종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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