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7 토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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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개포8단지 디에치자이 아파트 저층 '영구음영' 우려
35층에 동간 거리 20~25m 불과, 사생활 침해도 불보듯 ,,, 용적률 특혜에 고층, 고밀도 탓 분석
2021년 02월 19일 (금) 10:57:36 [조회수 : 33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강남구 개포8단지(공무원 임대아파트(1984년 건축))부지를 인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짓고 있는 '디에치자이개포' 아파트가 조밀한 동간 거리로 최소한 3개동의 저층에서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구 음영 발생으로 일부 동의 저층 입주자들은 일년 365일,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 없게 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동간 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포 8단지 건축허가와 관련 2018년 3월 분양 당시 영구 음영 문제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건축허가 취소 청원'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청원 보러가기 '클릭' '1년 내내 햇빛 들지 않는 영구음영, 건설승인 취소해주세요')

설계상 배치도에 따르면 아파트 동간 거리가 평균 20~25m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최고 35층인 점을 감안하면 동간 거리가 턱없이 짧은 상황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준공 허가가 날 경우 설계부터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허가절차를 진행한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개포8단지와 9단지는 2017년 7월 '개포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 10,1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돼 용적률 등이 인근 주택단지보다 훨씬 높게 허가됐다.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구음영 발생 문제로 건설승인 취소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하는 사람은 건설사 측이 음영 범위를 질문해도 알려주지 않있다고 한다. 해약하면 5년 내 청약 제한에 걸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개포 8단지는 7만3,000여㎡(2만 2,121평) 부지에 총 15개동, 1966세대, 최고 35층으로 허가됐다. 

건폐율 28%, 용적률 337%이다. 주변의 모든 지역 용적률 250%, 건폐율 20%와 비교해 용적률은 87%, 건폐율은 8%나 높다. 

인근의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건폐율 18%,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20%, 디에이치 아너힐스 19%, 래미안 루체하임 26%로 허가났었다.

결과적으로 높은 용적률 허가가 고층 고밀도 개발로 이어지면서 영구 음영 발생을 피할 수 없게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동간 거리 매우 짧아 15개 동 중 절반이 훨씬 넘는 9개동에서 저층이 영구음영  지역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종편채널은 2018년 3월 시뮬레이션한 결과, 3개 동의 저층부에서 24시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년 중 해가 가장 낮고 짧은 동지날 일부 동의 저층 아파트에 24시간 해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는 일조권 범위를 동짓날 해가 떠있을 때 하루 연속 2시간(오전 9시~오후 3시), 하루 총 4시간(오전 8시~오후 4시)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정보제공 유투브 방송인 아론TV는 총 15개 동 중 9개동의 동간 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24시간 영구음영과 같은 일조권 침해에 더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을 기부체납 받음으로써 공유재산을 확보했다. 이런 기부체납 댓가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용적률을 인근의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훨씬 높게 해줬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 바닥면적 2,905평의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기부체납 받기로 했다. 또 단지내 소공원도 기부체납 받는다. 

박혁제 강남구청 재건축관리팀 총괄팀장은 "아파트 준공 후 기부체납 받게되는 커뮤니티 센터의 이름이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음영 발생 현황은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음영 지역 문제와 관련 수차례 취재 관련 연락을 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영구음영 문제 해결 등을 놓고 구청에서 준공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사익 추구에만 몰두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1조 2천억원에 통매각했다. 이 단지는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맞먹는 규모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넘어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4월말까지 감정평가를 거쳐 5월 단지 전체의 매각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서둘렀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한전 부지 인수를 하면서 10조원을 지출한 것을 보상해주는 헐값에 넘겨 특혜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편 연금공단은 1984년 이 아파트와 연금매장(상록스토어)를 소유, 관리운영하면서 연금매장 위탁관리 회사로 SNF월드라를 설립했다. 공단의 고위 임직원들이 대표로 재직하는실질적 자회사였다.  

2001년 1월부터는 (주)세이러스로 사명을 변경해 공단 퇴직자들이 2~3년 주기로 대표로 내려왔다. 역대 CEO는 정남용, 박을진, 이진경, 김건희, 최기남, 허복 씨가 대표를 지내다 국회 국정감사에 지적이 나오면서 멈췄다.

당시 매장은 지하 1층은 세이러스 매장, 지상 1층은 세이러스가 전대차, 2층은 공단 직영으로 운영됐다. 공단은 세이러스와 계약을 맺고 세이러스는 다시 식품, 잡화, 전자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선별해 42개 매장을 전대차 계약했다.

2015년 공단이 아파트와 상가를 통매각할 당시 세이러스는 상인들에게 계약 연장을 하면서 매각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운영하다 발을 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대건설에 2017년 7월26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며 그해 5월 무리한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다수 부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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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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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맨
(121.XXX.XXX.201)
2021-02-27 11:37:55
강남구청, 현대건설에 특혜라고 밖에는
구청은 기부체납 받을 생각에 용적률을 잔뜩 높여줬구나.. 이건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주민 편익은 생각하지 않고 공공재산만 늘리려고, 현대건설은 팔면 끝이라는 부도덕 기업윤리를 드러냈다.
분명히 관공서가 준 특혜다. 주변보다 한참 높게 해준 용적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음영지역을 알면서도 분양했다는 건.기업윤리 실종이고
전체기사의견(1)

강남구청, 현대건설에 특혜라고 밖

화성 진짜 궁금해,,

더러운 현대 재벌, 아무리 바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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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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