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8단지(구 공무원아파트(1984년 건축))부지를 인수해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디에치자이개포' 아파트가 조밀한 동간 거리로 최소한 3개동의 저층에서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MBN 관련 기사 보러가기 '24시간 햇빛 안 들어와 논란에 국민청원까지')

영구 음영 발생으로 일부 동의 저층 입주자들은 일년 365일,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 없게 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포 8단지 건축허가와 관련 2018년 3월 분양 당시 영구 음영 문제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건축허가 취소 청원'이 올라왔다.(▶'1년 내내 햇빛 들지 않는 영구음영, 건설승인 취소해주세요')

아파트 동간 거리가 가까운 곳은 평균 20~25m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최고 35층인 점을 감안하면 동간 거리가 턱없이 짧은 상황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MBN이 분양 당시 보도(2018년 3월 29일)에 따르면 일조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1년 중 해가 가장 낮고 짧은 동지 기간, 일부 동의 저층에서 24시간 내내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세대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일조권 범위를 동짓날 해가 떠있을 때 하루 연속 2시간(오전 9시~오후 3시), 하루 총 4시간(오전 8시~오후 4시)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개포8단지와 9단지는 2017년 7월 '개포택지지구 특별계획구역 10,1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됐다. 용적률이 인근 주택단지보다 높게 허가됐다.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구음영 발생 문제로 건설승인 취소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하는 사람은 건설사 측이 음영 범위를 질문해도 알려주지 않있다고 한다. 해약하면 5년 내 청약 제한에 걸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참여자가 220명이 넘는 것으로 미뤄 영구음영 피해규모가 최소 2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 8단지는 용적률 337%, 건폐율 28%로 허가됐다. 주변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250%, 건폐율 20%로 허가된 것과 비교된다. 용적률은 87%, 건폐율은 8%나 더 혜택을 받은 것이다.

2010년 10월 강남구청이 공람공고한 개포택지지구 재정비(안)에는 용적률이 210%에서 최고 250%였다. 

인근의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건폐율 18%,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20%, 디에이치 아너힐스 19%, 래미안 루체하임 26%로 허가났었다.

결과적으로 높은 용적률 허가가 고층 고밀도 개발로 이어지면서 영구 음영 발생을 피할 수 없게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유투브 방송인 아론TV는 총 15개 동 중 9개동의 동간 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기부체납 시설 면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 바닥면적 2,905평의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기부체납 받기로 했다. 또 단지내 소공원도 기부체납 받는다. 

박혁제 강남구청 재건축관리팀 총괄팀장은 "아파트 준공 후 기부체납 받게되는 커뮤니티 센터의 이름이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사전에 음영 발생을 알고 있었다. 현장 사무실 관계자는 "영구 음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분양 신청자들도 알고 계약한 것이다"면서 "알고도 계약할 지 말 지는 계약자 본인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음영 문제 해결 전에 준공허가를 내줄 지도 주목된다.

현대건설은 사익 추구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