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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급
2021년 02월 16일 (화) 23:36:11 [조회수 : 14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제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10억원 이하까지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같은 맥락으로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3차 지원때와 달리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매출이 줄었다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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