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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 경영활동 금지
2021년 02월 16일 (화) 23:17:47 [조회수 : 312]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이 통보됐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법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부회장’ 직함도 떼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전자로부터 86억 8,000여만원을 횡령해 뇌물로 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은 물론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취업제한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적용된다.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 중엔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초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다. .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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