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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서현동 주민들 공공택지 지정 취소소송 '승소'
법원 "환경영향평가 '멸종위기종' 대책 부재 ,, 환경 빠진 정부 개발정책 무사통과 관행에 법적 제동 의미
2021년 02월 12일 (금) 16:51:09 [조회수 : 321]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택지지구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현동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 정책이라면 주민 의사가 무시되고 무조건 밀어부쳐지는 행정절차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민 측 소송 대리인은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과 관련해 보호 대책이 언급되지 않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하자가 쟁점이 됐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관료주의적 탁상행정에 부실하고 형식적,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로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관행이 더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2,500여세대를 공급하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지난 2019년 5월 확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교통과 교육, 환경 문제  악화를 우려하며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와 별개로 2020년 초에는 '주민소환'도 추진한 바 있다.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가구 등 총 2,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사업주체인 LH(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5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토지주들은 대부분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은 정부가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탈해간다며 LH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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