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을 조작에 관여,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