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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불법파견 '직접고용하라' 고법 판결 2년째 불이행
2021년 02월 01일 (월) 22:50:56 [조회수 : 490] 안중원 shilu@news-plus.co.kr

현대위아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로 255일째 차디찬 거리에서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현대기아자동차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 매출만 7조 원이 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이하 평택지회)'는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지금까지 2년 넘게 사측으로부터 직접 고용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평택공장 사내하청 4개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이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했다. 이듬해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2018년 6월 승소했다.

사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3년째 계류 중이다. 급기야 노동계는 신속하게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정명 경기도본부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김동성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 파견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 정치권 중재도 허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위 '노사정 사회적 합의 추진'  

정치권도 현대위아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지난해 11월(11.20)과 12월(12.2) 두 차례 비정규직 평택지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민생특위는 현대위아 평택공장 불법파견 노동 방식이 아닌 정규직 직접고용, 현대위아 사측의 부당 전보행위(평택→울산) 중단 등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민생특위는 원청 기업인 현대 위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또 현대위아 평택공장 현장 방문 및 현대위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로 알려졌다.

노조원에 대한 소송 취하 압박 의혹도 제기됐다.

'비정규직 평택지회'에 따르면 회사가 법원 판결을 따르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소송을 취하하면 격려금 등으로 3,000여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실제로 전보 협박과 금품 회유에 못 이겨 소송을 취하한 노조원들도 있다고 한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5월 평택 제2공장 소속인 이들을 울산으로 발령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서울 대법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는 2013년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를 결성했고, 2014년 불법 파견소송(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현대위아 평택 2공장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 업무가 원청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종속돼 있고,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원청에 구속돼 있다"며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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