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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사모펀드 부사장 중형,, 징역 15년
법원 "피해 막대함 불구 업무수행 문제없다 강변" ,,,벌금 40억, 추징금 14억 4천만원
2021년 01월 29일 (금) 13:28:03 [조회수 : 143]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1조6천억원대의 금융사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40억 원,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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