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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옥 앞 집회자에 고소 남발,,, 같은 내용 날짜만 바꾸기도
정식 집회신고 차량도 주차위반 스티커 황당, 알박기 집회 이어 신종 탄압, 소음 민원 집중제기에 구청도 출동 고충 토로
2021년 01월 29일 (금) 11:59:06 [조회수 : 401]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국내 재계 순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십수 년째 본사 앞에서 투쟁해온 철거민과 내부고발자 해고자, 비정규직 노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대기업은 용역을 통한 현수막 게시 방해, 훼손 등 노골적인 집회는 물론 정식으로 신고를 한 집회마저 차량을 주ㆍ정차 위반 신고나 도로교통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투쟁단위들의 현황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일부 투쟁단위는 고소장이 1년에 수십장 씩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 날짜만 달리해 날아올 정도다. 

◇ 막대한 법률비용 지출해가며 대기업 횡포에 의한 피해자 합의는 거부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막대한 법률비용을 지출할 바에 합의를 유도하는 게 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집회 차량과 확성기 등에 대해 고소할 거리만 찾고 있다. 

강제퇴거나 임금 차별 등으로 생존권과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최근 들어 형사 고소까지 남발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7년 이상 삼성물산의 강제철거에 항의해 집회를 해온 경기도 과천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방승아)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하루에도 서너 장의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다고 한다.  

과천 철대위는 삼성을 중심으로 용역과 구청, 경찰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상대에 맞서야 했다.

삼성 사옥 앞에서 집회 신고를 정상적으로 내고 집회를 했지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고 한다.

과천 철대위 측은 이와 관련 "경찰서에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냈고 집회 차량을 20대로 신고했는데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가 냈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은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삼성 측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어 주ㆍ.정차 위반 단속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란 관측이다.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를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과천 철대위는 집회 차량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면 통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 수용되는데 삼성이란 대기업이 있는 서초구청에서는 이의 제기가 거부됐다고 한다. 

방승아 과천 철대위 위원장은 “현수막을 걸려고 하면 에스원 직원들이 면도칼을 이용해 현수막을 훼손하며 탄압을 일삼았다”며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다반사였다"고 악몽같았던 삼성 측의 탄압을 떠올렸다. 

과천 철대위측은 피해보상은 커녕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최근에야 끝났다고 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양재동 본사 앞 집회자들을 고소회사를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등으로 바꿔가며 고소 건수를 늘리고 있다.

'개포 8단지 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개포8철대위)'가 방송 차량을 사옥 정문 옆 근처에 주차하고 정문 진·출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측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거나 민중가요를 틀면 현대차 측은 으레 사진을 매일 찍고 방송차의 소음을 측정하는 게 다반사다. 

112 순찰차가 매일 출동해 신고가 들어왔다며 제지와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는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 

'개포 8단지 철대위' 김모 위원장은 "원인 제공자격인 현대 측이 용역들을 앞세워 집회를 할 때마다 사진과 소음 측정을 해 법원에 집회 및 현수막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 집회자들 처벌 무겁게 유도, 고소 건수 의도적 늘리기, 같은 내용 날짜만 달리해 중복 고소

'개포 8단지 철대위'측은 강남구청이 구청 앞 등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이후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으로 불가피하게 집회 장소를 옮겼다. 

이후 현대차 측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송을 이용한 발언에 대해 소음 측정과 방송차량 주차위반, 업무방해 등 갖은 이유를 들어 검찰과 서초, 수서경찰서 등에 고소한 사건만 20여 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같은 내용을 날짜만 다르게 해 고소 건수를 늘린 경우도 적지 않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고소 건수를 늘려 종국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적인 고소 건 늘리기라는 관측이다. 

현대차 양재동 사옥 앞에서 8년째 집회, 시위를 갖고 있는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자도 마찬가지로 고소고발로 수난을 겪고 있다. 

현대차 측은 처음에 틀던 음악이 상엿소리에 가깝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 해당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인용을 끌어냈다. 

기아차 내부고발자 박모 씨는 사측의 지속적인 신고로 주차 위반 스티커가 일주일이면 수십장씩, 일 년이면 수백 장까지 쌓였다며 대기업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회자를 괴롭힌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투쟁 기간 무려 500장의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기도 했다.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자는 현대차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앞에서 상경 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 김모 씨도 상경 초기에 사측에서 고소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GS칼텍스는 로펌을 앞세워 해고노동자 김씨를 상대로 5번이나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1건), 명예훼손(2건), 모욕(1건), 폭행(1건) 등 5건 중 명예훼손이 3건이나 된다.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GS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형 로펌인 율촌이 쓴 고소장에 대응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투쟁단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금이 많아 로펌을 통한 자문을 얻어 디테일하게 합법적 탄압 방법을 구사한다”며 “주차 스티커는 신고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기겠지만 장기간 투쟁하는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선 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주차나 소음 민원을 넣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집회자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7일 “그런 묘수(?)를 찾아내고 매일 로펌을 통해 고소장과 법률 비용을 쓸 돈이라면 차라리 그 앞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대기업이 글러 먹은 기업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치사할 만큼 주차위반, 소음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일단 번거롭게 괴롭히고 사건을 누적 시켜 큰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잘못을 알면서도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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