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문자 하나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여기에 최 대표는 심리에 충실하는 대신 정치적 재판을 전개하면서 전략 선택이 패착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최강욱 대표의 인턴증명서 허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법원이 인턴증명서 발급이 허위로 판단돼 유죄판결을 받게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된다.

재판부는 “최 대표 행위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 진지한 반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고 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2017년 1~10월 매주 2회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1회 평균 인턴 시간이 12분에 불과한데 어느 곳에서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했다.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가 최 대표에게는 결정타로 작용했다. 

최 대표는 2017년 5월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권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꾸준히 인턴 활동을 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당시 최 대표는 ‘그 서류가 *조권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정 교수에게 보냈다. 그러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신을 보냈다. 

최 대표는 자신이 검찰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한 것에 대해 “소환요구서 형식이 피의자가 아닌 내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지검 3차장을 지휘해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란 주장도 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검찰 소환요구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윤 총장 직접 지휘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시절 소환 불응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재판 직전 밝은 표정으로 입정했던 최 대표는 표정이 무거워졌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은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인데 법원의 인식과 위상 생각하게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증기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히고 "갈길이 멀 다는 걸 다시 절감했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번 업무방해 혐의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최근 추가 기소됐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씨에게 돈 줬다고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최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