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절차 불법 논란과 관련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13일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한 지 일주일여 만으로 압수수색까지 전광석화 처럼 이뤄졌다. 불법적인 김학의 출금 절차과정에 관여자 소환 임박과 함께 수사가 당시 문 대통령의 하명수사 성격이라는 점에서 민정수석실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어제(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와 이규원 전 대검 진상조사단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가담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와 이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법무부 청사에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과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검사가 근무 중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조사를 예견한 듯 19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지원을 한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김태훈 당시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진실규명하라는 지시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 정황을 발견해 수사확대에 나서자 대검 반부패부가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금 조치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뒤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로부터 “수사범위를 정보 유출로 한정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결국 승인이 나지 않았고,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 당시 수사팀이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며 수사보고서를 대검에 보내자 반부패부는 수사팀에 "야간에 급박하게 출금이 이뤄졌고,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이뤄진 점에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의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에 기재했던 내사번호를 사후 추인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검장이 허위공문서 지시 의혹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