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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질문에 '입양 교환, 취소' 논란 가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변명 말고 사과하라",,, 청와대 해명 불구 논란 계속
2021년 01월 19일 (화) 12:49:53 [조회수 : 103]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부모의 참혹한 학대를 받다 16개월 만에 생을 마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관련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사전위탁제 보완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해명을 내놓았지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발언 당일 아동 입양 단체와 정치권이 문 대통령의 입양 인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꿔도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서 커다란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사전위탁보호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맞지 않을 뿐더러,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나서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8일) 오전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입에서는 아동학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동을 바꾸면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좀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동 인권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어제 오후부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평이 쏟아졌다.

청와대가 반나절 만에 해명을 내놓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강기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제 보완을 위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입양제도가 아니라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에서 빗나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반려동물에게 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 힘)은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 마음대로 하는 물건인가"라고 반문했다.

미혼으로 입양부모인 김미애 의원(국민의 힘)도 강도높게 비파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아기를 인형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며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다"라고 했다.

정의당도 "입양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본질"이라며 "입양 편견을 야기했다"고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보통 사람들도 이런 표현 잘 안하자냐요. 못하자나요. 애들을 대상으로 취소하고 입양 부모 마음에서 마음에 안들면 교환하고"라며 "입양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권 성향 인사들은 발언 중 단어를 잘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정도로 문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감싸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전위탁제를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파양 아닌 사전위탁제 보완 취지라고 해명했다. 사전위탁제는 입양 전 5~6개월 사전 친밀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법제가 아닌 관행으로 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평소 A4 메모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날 회견이 즉문즉답 형태로 진행되면서 발언의 실수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런 점을 감안해 4차례 사전 리허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사상 첫 비대면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인터뷰를 진행하며 상당한 신경을 기울였다. 춘추관에는 20명, 인터넷화상 100명 등이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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