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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 정부 검찰총장, 정치 염두하고 총장한다 생각 안 해"
2021년 01월 18일 (월) 21:20:41 [조회수 : 82]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에서 첫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송구스럽다며 둘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것은 반성할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비쳐졌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의외의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며, 총장 직위를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윤 총장 징계 논란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킨 것도 삼권분립이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와 윤 총장의 협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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