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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안 통했다. 이재용 '법정 구속' 재판부 판단은?
실효성 없는 준법감시위원회 근거로 감형 안된다 판단
2021년 01월 18일 (월) 17:45:49 [조회수 : 93]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국정농단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은 형량 감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을 건낸 지 4년 만이다. 또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이다.

◇ 이재용, 박 전 대통령 요구 편승해 적극적 뇌물 건네,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 86억 모두 회삿돈으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부회장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목적을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으므로, 수동적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강한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것이라며 기업과 개인이 피해자라는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모두 회삿돈으로 대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인정된 86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뇌물 횡령을 인정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액이 전부 변제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권고 기준(4년) 보다 낮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인 준법감시위원회의 형량 감경 고려는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2019년 10월 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서부터 기업 총수 범죄의 재발 방지책으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다. 이후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이재용 사과했지만,, 준법감시위원회 위법행위 대비하는 핵심 기능 빠져 

삼성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계열사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감경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기업이 비용을 들여 준법감시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을 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제도엔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대비하는 준법감시의 핵심 기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과거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범행을 주도하는 일이 반복됐는데도 관련 예방책이 세워지지 않았고, 준법감시위의 감시를 받는 계열사가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삼성 최고경영진이 뇌물, 횡령 범죄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인재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겉으로는 차분한 분위기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재판이라 회사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3년 만에 다시 총수 부재상태를 맞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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