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6 토 01:51
> 뉴스 > 사회
     
조민, 의사 국시 합격,, 의학계 부정적,, 면허 유지 가능할까
부산대 의전원 3심 결과 따라 합격 취소 여부 결정,,, 법조계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면허 취소 가능성
2021년 01월 17일 (일) 09:19:12 [조회수 : 243] 이재원 kj4787@hanmail.net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29)이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의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 단체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조민의 의사시험 합격 여부는 초미의 관심이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 합격률은 실기 시험이 86.3%(423명 응시 365명 합격), 필기 시험이 98.0% 였다(3163명 응시 3100명 합격). 

조 씨는 지난해 하반기 열린 실기 시험에 2800여명 의대생들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해 응시 거부 운동을 벌인 가운데 조씨는 시험에 응했다.

조민은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의사 면허 유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린 후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 국시 합격으로 획득한 면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더라도 의사일을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말 2014년 부산대 의전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가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표창장 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조 씨의 입학 시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허위로 판단됐다.

의학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조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6일 각하됐다. 
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조씨의 국시효력정지를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공무원공단, 강남구청 비리사슬 적

강남구청, 현대건설에 특혜라고 밖

화성 진짜 궁금해,,

더러운 현대 재벌, 아무리 바꿔본

대헌공고 82년 졸업생, 친구를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권혁철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