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한 SK케미칼과 애경의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피해자 가족와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룬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인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전 대표 등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했다.

법원은 최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강도높게 비판했다.

무죄사유는 가습기 살균제(세정제) 원료 중 한 종류인 CMIT, MIT와 폐 손상 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 손상(섬유화) 등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구동성으로 “아픈 우리 몸이 증거”라고 절규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피해자들과 함께 “재벌과 대형로펌이 야합한 결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사법부가 미쳤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항소와 상고과정에서 상식에 반하는 오심과 오판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 가해기업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조장한 공직자 등을 엄벌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헌법까지 뜯어고치고 소급입법해서라고 살인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모두 악마의 물질이며, 악마의 물질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노태우 대통령과 SK간의 정략결혼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부가 SK를 일방적으로 계속 비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옥시가 유죄를 선고받게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 PGH도 SK가 공급한 것이고, SK 등이 이번 무죄판결을 받게 된 원료인 CMIT, MIT도 모두 SK가 공급”했다면서 “이들 원료물질이 1994년 안전성도 입증 받지 못한 채 최초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혜정 위원장은 “1991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CMIT, MIT는 처음부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했어야 마땅했던 유해화학물질이었고, 2003년~2004년에도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행령 규칙대로 안전성 시험을 했어야만 했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1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인 sk 원료물질인 CMIT, MIT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가 지난 30여 년간 유난히 SK를 비호하며 면죄부를 주어 왔다”고 강조했다.

환경 카르텔이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쥐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무시한 채 쥐실험 결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공조 관계에서 지난 10여 년간 소엽 중심성 말단기관지 폐섬유화만을 폐질환으로 만들어 환경 카르텔로 묶인 집단에 의해 가해기업 구제보호법만을 만들어왔고,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쥐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이덕환 교수님 등 명망 높은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묵살하며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쥐 실험 결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6,300명 피해자 중에 5,400여명이 천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최초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했더라면 가해기업은 확실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잘못된 실험방법임을 경고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하여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만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절규했다. 

특히, 박위원장은 “재판부가‘추가 연구가 꼭 나와야 한다.’고 판결한 것 역시 거대 로펌을 끼고 있는 가해기업이 학연, 지연 등이 의심스러운 유전무죄 판결을 내리는 비(非)양심과 무능력 등 천인공노할 판결”이라고 규탄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모두 잘 알고 있고, 무려 1,60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원료를 공급한 SK가 무죄라면, 사망한 1,609명의 피해자는 가해자 없이 자연사했다는 소리인가? 1심 판결이 잘못이었음을 항고심 재판부가 바로잡아 정의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단체 회원으로서 성명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가습기살균제 대참사가 발생한 대한민국은 야만국가에 불과한가? 이윤추구에 두 눈이 먼 기업은 독성유해물질을 흡입하게 하고, 정부는 그 독성물질을 만들어서 팔도록 허가했다.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를 만들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및 특조위가 보여준 무능력과 직무유기, 재판부가 보여준 행태는 후진국가보다도 못한 미개국가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전신질환과 죽음 등 피해자 몸과 생명에 나타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선고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며 “사람의 몸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쥐새끼 실험을 통한 증상을 사람에 적용해서 1,609명의 영령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게 판결이냐? 부끄러워 못 살겠다.”고 울먹였다. 

특히, 이 피해자는 “돈 벌어먹은 가해기업은 그 돈으로 거대로펌 변호사를 사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지난 10여 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정부와 지난 3년 간 특조위가 천억 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과관계 하나 밝히지 못해 무죄판결이 났다.  그 책임을 정부와 특조위가 짊어져야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원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옥시는 유죄’인데 원료를 공급한‘SK는 무죄’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우리 국민은 판사들을 법 버러지로 조롱하고 있다. 제 아무리 생화학과 의료생명과학에 무지한 하급심 말단 판사라 할지라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도 계면쩍었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희대의 궤변이자 악어의 눈물이다. 아니 위선을 가장한 악마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