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전(이하 신천지)의 교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만희(89)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판단이 대구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 당시 진원지 역할을 한 것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감염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강화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